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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창릉지구 도면유출 다시 도마위로…"LH, 투기 방치‧조장"

  • [데일리안] 입력 2019.10.04 12:36
  • 수정 2019.10.04 12:37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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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도면유출을 해 문제가 됐던 3기 신도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LH는 도면유출 후 해당지역은 신도시로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5개월 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LH 자문위원이 부동산업자에게 유출해 문제가 된 창릉지구 개발도면의 3분의 2가 창릉 신도시로 지정됐다”며 “LH가 투기를 방치하고 조장한 것 아닌가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우 전 LH 사장이 국회에서 유출지역은 신도시로 적합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정부에 권유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연유인지 5개월만에 국토부에 신도시 지정요청을 하고 퇴임을 했다”며 “국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변창흠 LH 사장은 “그 당시에는 추가로 신도시 개발이 없을 걸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5개월만에 정책이 바뀐 것이라면) 졸속행정 아닌가”라며 “도면유출 이후 창릉지구 토지거래 현항을 보면 지분거래가 많고 3개월만에 6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등 투기의혹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릉지구가 신도시로 발표되기 5일 전에 등기 등록이 된 경우도 있다”며 “이들의 주소지가 서울, 대전, 대구, 전남 등인데 이건 분명히 투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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