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전세임대주택 당첨 신혼부부 계약률 41.2% 불과"

임종성 의원 "대상자 계약률 서울이 41%로 가장 낮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한 신혼부부가 10쌍중 4쌍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8월 현재까지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 4만7146쌍 가운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56.1%인 2만6428쌍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지난 2015년 61.5%였던 신혼부부 전세임대 계약률은 2016년 54.8%, 2017년 56.7%, 2018년 59.3% 등 등락을 보였으며 올해는 51.1%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전국에서 계약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41.2%에 그쳤다. 총 8057가구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3323가구만 계약됐다. 제주도(44.1%)와 대구(52.3%), 전남(54.2%)도 상대적으로 계약률이 낮았다.

반면 경남은 1986명이 대상자로 선정되고 1347명이 계약해 계약률(68.2%)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전(67.1%)과 전북(66.8%), 충북(65.3%)도 계약률이 높았다.

임 의원은 "서울, 대구 등은 주거비 부담이 큰 곳임에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며 "철저한 실패 파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계약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개인사정과 주택물색의 어려움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주택물색 어렴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임대 BANK를 구축하고 주택물색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