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글로벌 OTT 대응해 법 개정 지원”

표현의 자유 높이되,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노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표현의 자유 높이되,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노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본격 진입에 대응해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글로벌 콘텐츠 경쟁 시대를 맞아 방송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제도, 협찬제도 등을 개선해 미디어의 제작재원 확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 환경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높아진 시청자와 이용자의 기대에 조응하고 미디어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개혁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