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日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국내유입 관련정보 공개 안하는 불통정부”

김종회 의원, “해수부, 국민 먹거리 안전보다 수산업계 이익 대변” 해수부 “관련조사 현재 진행 중”

김종회 의원, “해수부, 국민 먹거리 안전보다 수산업계 이익 대변” 해수부 “관련조사 현재 진행 중”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100만톤 이상 방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선박평형수로 인해 방사능 오염수가 대거 국내로 반입됐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배출 시기·지점·규모·해양생태계 영향 등 관련정보 공개 요구를 정부가 묵살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난 8월 후쿠시마 해역의 방사능 오염수 국내 반입 및 대규모 유출 사실을 최초 공개한 이후 방류 지점 및 규모, 수산물의 안전성 등 후속 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회 의원실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됐던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 많은 시민들이 정확한 관련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수차례 자료공개를 요구했지만 해수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보다 수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해수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128만 톤의 오염된 바닷물을 선박평형수로 채워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항만에 유출해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128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는 2리터 생수 기준 6억4000만개에 달하는 막대한 용량”이라면서 “방사능 오염수 주입 및 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해수부는 먹거리 안전보다 수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퇴행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해수부가 ‘불통행정’과 ‘오만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며 “시대적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 중 국내 항만에서 배출 예정인 선박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를 위해 연·근해해역 32개 정점(원자력안전위원회)과 연안해역 32개 정점(해수부)에 대해 분기별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박평형수 조사는 이와 별도로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의 국내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다양한 시료 취수를 위해 약 2달간 후쿠시마 인근 6개현 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별 취수 중이며,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