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적발 8년 새 90%↓

경찰에 검거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151명)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매년 100명을 넘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인원은 ▲2014년 66명 ▲2015년 62명 ▲2016년 60명 ▲2017년 4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9명을 기록했다.

조 의원은 "경찰의 대공 수사가 사실상 휴업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