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9개 자료상 59명 동시 조사

수수 혐의액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 세무조사 착수

수수 혐의액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 세무조사 착수

납품거래의 경쟁입찰 때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로 외형을 부풀린 제조·판매업체, 폭탄업체를 설립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대금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반환 받은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일 세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인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 59명에 대한 동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자료상이 업종을 다변화하고 조직화하는 등 진화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해 세금을 탈루한 후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주요 탈루사례 ⓒ국세청

조사대상은 현장정보,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주요 탈루유형으로는 ▲은행 대출을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로 외형 부풀리기 ▲전자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를 조작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가공경비 계상 등 다양하다.

국세청은 범칙혐의가 중대한 경우 검찰과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물론 기소·공판단계까지 긴밀히 공조해 범칙행위자를 엄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