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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3명 "부모 혼인 여부에 따른 출생자 구별 없애야"


입력 2019.09.29 14:46 수정 2019.09.29 14:47        스팟뉴스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국민 대다수가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자녀의 출생을 구분하는 현행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9일 공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자녀를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로 구분하는 것을 폐기하는 데 찬성한 응답자가 75.6%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찬성 비율이 78.4%로 남성(72.9%)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찬성 비율이 83.6%로 가장 높은 반면 70대는 56.3%에 그쳤다.

부성주의원칙에 따라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고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70.4%에 달했다. 이에 대해선 여성(77.6%) 찬성 비율이 남성(63.4%)보다 눈에 띄게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 60.1%가 찬성했다. 이 역시 여성(63.0%)의 찬성 비율이 남성(57.3%)보다 높았고 60대 이하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 67.5%가 동의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비혼동거에 대해선 65.5%가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63.4%, 남성은 67.6%가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20대 이하는 85.1%, 30대는 81.9%가 동의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용도가 높았다.

입양된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재혼가족 자녀를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0% 이상이 찬성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미혼부모가족, 1인가구, 사실혼·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1~27일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79세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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