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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 지적 및 국제사회 관심 촉구


입력 2019.09.29 10:53 수정 2019.09.29 10:55        배군득 기자

바세나르체제 전문가그룹 회의 참가 계기 아웃리치 전개

바세나르체제 전문가그룹 회의 참가 계기 아웃리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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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바세나르체제 2019년 추계 전문가그룹(EG Expert Group) 회의 참석 기간(23~27일) 중 주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들과 양자 면담을 하고, 일본 조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우리 대표단은 양자면담 계기에 바세나르체제 등 다자수출통제 체제에서 그간 한국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며, 일본측 조치 문제점과 이 조치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또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 통제체제 가입국인 한국을 특정해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일본측 조치는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다자간 협력에 기반한 국제수출통제체제 발전을 위해 일본측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하며, 한-일 양자차원을 넘어 다자수출통제체제 차원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세나르체제 EG 회의는 42개 회원국이 참석해 재래식 무기 및 관련 이중용도 품목·기술 통제기준 개정을 논의하는 회의다. 올해는 한국을 포함한 9개 회원국이 총 102건 논의 의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참석국 중 가장 많은 25개 의제를 제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세나르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일본측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회원국들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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