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손실 현실화에 금융당국 깊어지는 고심…내달 대책 발표

금소원, 25일 우리·하나은행 상대 '20억' 민사소송…투자자연대 줄소송 예고

내달 초 'DLS 사태' 중간발표 토대로 후속대책 마련…불완전판매·규제 '눈길'

금소원, 25일 우리·하나은행 상대 '20억' 민사소송…투자자연대 줄소송 예고
내달 초 'DLS 사태' 중간발표 토대로 후속대책 마련…불완전판매·규제 '눈길'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만기일인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점으로 투자 피해자들이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독일 국채 DLF 상품에서 첫 전액 손실이 확정되는 등 일찌감치 예고된 바 있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에 대한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됨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달 중으로 합동검사에 대한 중간 조사발표 및 개선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어서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단체는 법무법인 로고스를 선임하고 하나은행 DLF 투자 3건(총 투자원금 16억원), 우리은행 투자 1건(투자원금 4억원)에 대해 은행이 소비자에게 원금 전부와 상품 가입일로부터 최근까지 이자를 배상토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단체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망한 만큼 애초 투자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음달 1일에는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두 은행에서 DLF 판매 결정에 관여한 임원들, 상품을 고객에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조직화된 여타 투자자 연대들도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투자자들을 모아 단체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키코 공대위 또한 DLS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 연대를 구성해 이르면 이번주부터 고소인단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DLS 상품을 발행·판매한 은행 및 증권사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달 2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금감원이 합동검사에서 포착한 불완전판매 정황을 비롯해 현장검사 상황, 파생상품 판매 및 발행사 등의 시스템적 문제, 경영진의 관여여부 등 핵심 사안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분쟁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분조위(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감이 끝난 10월 20일 전후 개최될 예정으로 현재 관련 민원만 약 160여건이 접수된 상태다.

금융위원회 역시 다음달 중으로 이번 DLS 사태와 관련한 후속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은행에서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은행과 증권사, 자본시장, 소비자 등) 여러 얘기를 전부 들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다만 은행 창구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은 위원장은 “판매를 전면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진보와 전진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9일에도 “(상품 판매 규제 수위는)보다 큰 틀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들의 이같은 상품 판매 행태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합동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윤 원장은 “은행들이 성과보상체계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이 자리에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우리·하나은행장은 불참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