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장 '반대' 여론조사 나오자…'비공개' 처리한 정부

심재철 "국민 과반이 재정지출 확대 반대"

정작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44억 늘어 사상 최대

심재철 "국민 과반이 재정지출 확대 반대"
정작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44억 늘어 사상 최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의도적으로 비공개 처리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정부가 지난해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과 전문가 과반 이상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방향과 상반된 결과가 나오자, 이를 비공개 처리했다.

심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국가 재정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론조사는 기재부가 지난해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일반국민·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지출 운용 방향에 대해 일반국민의 54.9%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분야별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집단은 63%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0.8%였고,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5%에 불과했다.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하는 이유로는 △재정 건정성이 걱정되어서 △정부의 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서 등이 꼽혔다. 우선적으로 줄여야 하는 분야의 1순위로는 일반·지방행정(23.5%)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행정 서비스에 주력하던 문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 결과다.

아울러 소득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도입 방식에 대해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저소득층 계층에게만 부여되는 부분적 기본소득제'(각각 39.6%, 51.0%)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효과적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37.4%가 '민간기업에 세제 지원이나 임금보전 혜택을 통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도'를 꼽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일반국민·전문가 의견과는 반대로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예산이 130조원 증가하고, 내년도 예산안 규모도 올해보다 44조원 늘어난 513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심 의원은 "정부가 국가재정 운용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 공공서비스 분야 확장, 공공일자리 창출 위주의 재정정책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며 "지금이라도 재정당국은 포퓰리즘식 재정확장 정책과 공공분야 확대 정책이 아니라 재정건전성 확보와 민간일자리 확대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