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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2차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입력 2019.09.26 06:00 수정 2019.09.26 06:08        배군득 기자

수입규제 애로사항,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방안 논의

수입규제 애로사항,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방안 논의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과 함께 ‘제2차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6월 제1차 회의(인도, 뉴델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협력회의는 상호간 수입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무역구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를 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측은 인도가 미국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규제 2위 국가인 점을 감안해 인도측 무역구제조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인도의 대한 수입규제는 화학·철강제품 등 총 27건(규제중 20건, 조사중 7건)이다. 특히, 현재 인도측이 반덤핑 조사 중인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 도금강판과 페놀 세이프가드 등 화학·철강 제품에 대해 WTO 반덤핑 협정 및 인도 관련법에 입각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요청했다.

이밖에 양측은 반덤핑 조사 대상 기업 방어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사결과 ‘핵심사실(essential facts)의 공개‘와 ’반덤핑 관세 부과제외 결정‘과 관련된 양측 제도와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양국 무역구제당국이 매년 정례적으로 만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을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능한 빠른 시기에 내년 중 3차 회의를 뉴델리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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