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대책 나왔지만...본부-점주들 불만은 여전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 아우르는 대안은 진일보적 평가

새로운 내용 거의 없어…“기존 대책 이행 여부 관리감독이 효율적”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 아우르는 대안은 진일보적 평가
새로운 내용 거의 없어…“기존 대책 이행 여부 관리감독이 효율적”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를 찾은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이 발표됐다. 프랜차이즈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1+1 제도 도입을 비롯해 광고‧판촉 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포함됐지만 양측 모두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대책을 다시 발표한 것이 대부분으로 일각에서는 대책보다는 실행여부의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생애 주기 전(全) 단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과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일부 단계만 지원하는 기존의 대안보다는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프랜차이즈업계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이른바 먹튀 브랜드 근절을 위한 1+1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가맹본부가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가맹사업 허가를 내주도록 한 것이다.

현재 이와 비슷한 2+1 제도는 이미 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 간 합의 실패로 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면서 이번에 당정 협의를 통해 1+1 제도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예상 수익,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가맹점 영업 부진 시 본부 지원 내역 등 정보를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꼽혔던 광고·판촉의 경우 사전 가맹점주 동의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폐업 시에는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고 폐업 가맹점주의 업종 전환을 돕는 ‘재기 지원센터’도 연내 30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의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불만이라는 입장이다. 가맹본부에서는 가맹본부는 ‘갑’, 가맹점은 ‘을’로 규정하는 프레임이 계속되는 한 규제 위주의 정책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형 가맹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대책도 대부분 가맹본부를 규제해 가맹점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우수 가맹본부에 대한 지원이나 인센티브 내용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로열티 구조 전환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는 물론 점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책정하는 러닝로열티 제도나 연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의 정액제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해외 진출 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로열티를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로열티 문화가 생소해 점주들의 거부감이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점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의도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힘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가맹점주 단체에 공신력을 부여해 단체가 직접 가맹본부와 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점주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이 도입됐지만, 가맹본부가 교섭 요청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어 단체교섭권 도입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가맹본부 측은 가맹점주는 개인 사업자인 만큼 일반 기업의 노동자처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공정위는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홍보효과가 취하는 무임승차 점주가 늘어나 결국에는 참여도가 낮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외에 편의점에 대한 근접출점 실태조사나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을 낮추는 등의 내용은 기존 정책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여당에서는 최저수익제 보장 5년을 앞세워 얘기하는데 야간 아르바이트 직원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최저수익제 보장을 늘려줄 게 아니라 폐점 시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이 가맹점주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회원수가 1만명이 넘는 편의점주 협의회 말고 다른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을 담당으로 위임해 의견을 듣는 등 현실과 동 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책이라고 내놓기 보다는 현재 대책이나 잘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에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