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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산업비전포럼-기조연설] "중병 걸린 한국경제…원인은 정부의 기업파괴"


입력 2019.09.26 10:12 수정 2019.09.27 19:41        박영국 기자

최광 성균관대 석좌교수 26일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포럼서 기조연설

"정부, 경제 주도 아집 버리고 기업 능력 발휘하도록 여건 조성해야"

최광 성균관대 석좌교수 26일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포럼서 기조연설
"정부, 경제 주도 아집 버리고 기업 능력 발휘하도록 여건 조성해야"


최광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2019 경제산업비전 포럼 '글로벌 무역전쟁, 한국경제 생존 방안 모색'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광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2019 경제산업비전 포럼 '글로벌 무역전쟁, 한국경제 생존 방안 모색'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경제가 저성장, 투자의욕 상실이라는 중병(重病)에 빠져 있으며 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기업파괴’와 ‘기업인 학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병에서 벗어나려면 정부가 자원의 배분을 주도해야 한다는 아집을 버리고 기업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처방도 제시됐다.

최광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2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5주년 ‘2019 경제산업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둔화, 분배악화, 실업대란, 고용참사, 투자절벽, 경기불황, 양극화, 주력산업의 붕괴, 노조의 횡포, 경상수지 악화, 주가하락, 기업의욕 상실 등 다양한 증상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면서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저성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성장률을 앞선 두 정부의 성장률과 비슷하다고 우기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그보다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크게 낮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2.7%로 세계 경제성장률인 3.9%에 크게 못 미쳤으며, 올해는 세계 경제가 3.3% 성장하는 동안 한국은 2.1%(무디스)~2.6%(한국은행)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최근의 대외 악재와 내부적 경제 혼란이 계속될 경우 2% 이하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 교수는 “저성장은 만병의 근원이고, 고용불안과 실업은 문제의 원인이 아닌 결과”라면서 “우리 경제가 5%정도만 성장을 하면 만악(萬惡)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성장을 야기한 각종 문제의 원인으로 최 교수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꼽았다. 공정경제, 재벌개혁 등을 앞세워 기업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소득주도성장 프레임에 사로잡혀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방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들이 국가 경제를 병들게 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작금의 한국경제의 문제는 활력이 넘쳐야 할 기업들이 탈진한 상태고, 수동적 입장이어야 할 정부가 만용의 칼을 휘두르는 데서 야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문제의 해결사이기는커녕 문제의 원인 제공자다. 기업은 개방과 정보화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경쟁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량적 간섭이라는 질곡에 억눌려 힘이 쇠잔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들의 재벌 때리기부터, 반기업·반시장 정책은 물론, 주요 민간기업(KT·포스코)과 금융기관의 경영자 선정 개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무차별적 강요, 블라인드 면접의 강제 등 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최 교수는 비난했다.

또, 정권 초기나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모아놓고 투자금액 제시를 강요하는 요식행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익을 전제하지 않는 투자를 강요해 놓고 그걸 대통령의 성과로 포장한들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리 없다는 것이다.

재벌기업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도 부당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재벌기업에 대한 대출편중은 ‘재벌기업이 수익성 있는 사업을 보다 더 활발히 추진하기 때문’이며, 내부거래나 순환출자 등의 문제는 우리 기업인들의 부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경영권 보호 수단 봉쇄, 약탈적으로 높은 상속세율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기업인들에 가혹한 구조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재벌기업이 야기한다고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재벌기업이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문제발생의 근원”이라며 “재벌기업에 가해진 수많은 비판의 대부분은 정부정책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문제를 부각시킨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재벌 문제와 관련해 대책으로 내세워 온 정책들로서는 자신들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개악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 방침에 대해서도 ‘연금사회주의’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진그룹의 사례를 예로 들며 “밀수, 재산 해외도피, 탈세, 기업주의 갑질 등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도 “각종 일탈 사안별로 해당 기관이 있고, 각 기관이 관련법을 적용해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을 무기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특정 기업의 비리 척결에 나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권 들어 추진된 각종 기업 파괴정책으로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급감했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급증했다”면서 “그 결과 정권 초기 2600까지 올랐던 주가지수가 올해 8월 1920선까지 붕괴했다. 이는 세계 경기의 후퇴와는 무관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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