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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혼란 가중시키는 상한제…집값 잡을 수 있을까


입력 2019.09.25 06:00 수정 2019.09.25 05:52        원나래 기자

상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강남구 상승률, 서울 평균 2배 이상

“10월 시행 지연될 경우 가격 상승세 이어질 것”

상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강남구 상승률, 서울 평균 2배 이상
“10월 시행 지연될 경우 가격 상승세 이어질 것”


강남구의 경우 8월26일과 9월2일 기준으로 각각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24%, 0.23%씩 오르면서 서울 평균인 0.11%, 0.13%를 2배 이상 웃돌기도 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강남구의 경우 8월26일과 9월2일 기준으로 각각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24%, 0.23%씩 오르면서 서울 평균인 0.11%, 0.13%를 2배 이상 웃돌기도 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무분별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정부의 예상대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르면 올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추진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25개구와 경기 과천시·광명시·하남시·성남시 분당구·대구 수성구·세종시가 상한제 사정권 안에 들게 됐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 분양가가 시세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고 집값이 안정된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의도대로 분양가상한제가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을 얼어붙게 해 일시적으로 집값이 내려갈 순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이 집계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강남구의 경우 8월26일과 9월2일 기준으로 각각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24%, 0.23%씩 오르면서 서울 평균인 0.11%, 0.13%를 2배 이상 웃돌기도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시장에는 공급위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와 함께 로또아파트로 인한 청약과열현상, 신규아파트로의 쏠림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실제로 시중에 공급이 축소되면 집값은 당연히 오를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당초 10월로 예상됐던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었던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면서 “10월에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지연된다면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간 분양가상한제 이견, 야당의 반대 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대규모 반대 집회 등으로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었던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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