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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 고발 적극 검토"


입력 2019.09.24 11:25 수정 2019.09.24 11:25        강현태 기자

이인영 “검찰 별건수사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원욱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이다”

이인영 “검찰 별건수사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원욱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을 상대로 고발을 검토하는 등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보도가 늘어나고 있어 유감”이라며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이 심판대에 오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시대의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검찰로 복귀해선 안 된다”며 “검찰은 모든 국민이 수사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월 18일 법무부 당정회의에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에 합의하며 조 장관 가족 수사 완료 이후에 시행하자고 발표했다.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피의사실공표가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으로도,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는다 해도 (피의사실공표는)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오늘 오전 중에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 법사위 위원들과 검찰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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