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DLF 사태, 금융당국 책임 회피말고 해결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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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DLF 사태, 금융당국 책임 회피말고 해결책 마련해야
    만기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 결국 60%대 손실
    처벌도 중요하지만 반복 없는 해결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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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23 08:10
    이종호 기자(2press@dailian.co.kr)
    만기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 결국 60%대 손실
    처벌도 중요하지만 반복 없는 해결책 마련해야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감원장ⓒ금융위

    결국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이 60%대 손실을 내며 상품 중 첫 만기를 맞이했다. 손실이 확정된 날 일부 지점에 피해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미국·영국 CMS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를 고령자와 치매 환자 등 상식적으로 고위험 상품과 맞지 않은 고객들에게 판 것이다. 결국 해외금리가 하락하며 이 상품에 투자한 원금이 대부분 손실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은행권에서 원금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이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당연히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다. 하지만 은행이 이런 고위험 상품을 팔 수 있게 한 금융당국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에 나섰고 문제의 상품 가입 기준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로 낮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금감원은 지난해 파생결합증권 전수조사를 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을 잡아내지 못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는 고객 접근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은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두 은행에서만 문제가 됐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살보험금, 동양사태,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 금융권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진다. 이번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어 수장이 사퇴하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수장들이 한 번이라도 인정하고 수습에 나섰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데일리안 시장경제부 이종호 기자ⓒ데일리안
    이제 필요한 것은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첫째가 선량한 소비자들의 구제고 다음은 재발방지책 마련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금융사고가 터졌고 재발방지책이 나왔지만, 금융사고는 되풀이됐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금융당국의 디테일이 아쉬운 대목이다. 과거 금융당국 수장이 말했던 "금융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생각난다.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없고 그로 인한 사고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책임자 처벌에만 급급하고 부실한 재발방지책이 아닌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의 목소리를 담은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데일리안 =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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