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 "10월 초 DLS 관련 중간발표…시장·당국 간 소통"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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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1일 21:14:42
    금융당국 수장들 "10월 초 DLS 관련 중간발표…시장·당국 간 소통" 한 목소리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부터 DLS 대응책,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등 논의
    시장참여자 넘어 '불협화음' 양 금융당국 간 소통 강화 '맞손'에 이목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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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19 22: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부터 DLS 대응책,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등 논의
    시장참여자 넘어 '불협화음' 양 금융당국 간 소통 강화 '맞손'에 이목 쏠려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첫 공식 회동을 하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첫 회동을 가진 19일 "DLS(파생결합증권) 관련 검사가 마무리되는 10월 초쯤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앞두고 있는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두 금융당국 수장은 19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 위치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방문하고 첫 공식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 결과와 저마다의 견해를 밝혔다.

    두 기관장은 우선 이날부터 본격적인 만기가 도래한 D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 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판매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다"면서도 "국감 전(10월 4, 8일)에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DLS와 같은 고위험상품의 은행 판매 적정성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 개선(여부)를 결정할 것"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고위험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에 대해서는 한층 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처음에는 은행에도 칸막이가 있었지만 고객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창구 내에 방카슈랑스가 허용됐고 펀드 등 고위험상품도 판매됐다"며 "결과적으로 불완전판매라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전면 규제만이 좋은 건가"라고 반문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전면 규제가 좋을지 현재 구조 안에서 보완하는 것이 좋을지 더 큰 틀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선택이든)완벽한 방안은 없는 만큼 함께 들여다보고 최대한 좋은 해답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시한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하루 전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가 "금융당국이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당국을 겨냥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회 등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여건을 만들어줬다"며 "다음달 15일 예비인가 신청 전 예상되는 참가자들에게 금융당국의 포지션 등을 안내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은 '충분한 돈을 달라', '당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데 금융당국의 기본 역할은 은행이 건전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진보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 역시 “공대생과 상대생(경영학과)이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천명하고, 지원에 소외되는 부문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내비쳤다.

    한편 양 기관장은 무엇보다 두 기관 간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달 '2인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은 금융기관에 문턱이 있다고 하고, 금융기관은 금감원 문턱이 높다고 한다. 또 금감원은 금융위 문턱이 높다고 한다”면서 “이는 서로 부딪히면서 소통이 잘 안 돼 그런 것인 만큼 금감원과 금융위가 한 팀이 돼 움직이면 소통 부재에 따른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원장 역시 “은 위원장 방문을 계기로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문턱이 닳아 없어져 서로 소통과 지원이 잘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잦은 불협화음을 내온 만큼 장기간 꼬여있던 두 기관 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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