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싱'하며 비준한 평양선언…文정부 발목 잡나

야권반발 무릅쓰고 남북합의 사수했는데…도발로 되갚는 北

김연철 "국민들이 체감하는 평화 실현됐다…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야권반발 무릅쓰고 남북합의 사수했는데…도발로 되갚는 北
김연철 "국민들이 체감하는 평화 실현됐다…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체결이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남북관계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며 평양선언과 군사합의 비준을 강행했지만, 정작 북한이 비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이 의결되자 야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어 이행 성격인 평양선언은 별도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방어논리를 펼쳤다.

아울러 비준 강행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은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말해 '북한은 국가인가'라는 소모적인 논쟁이 재점화 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는 여론의 파장을 물리치고 남북합의를 사수했지만, 북한은 올해만 10차례에 걸친 단거리 발사체 도발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는 '통미배남' 기조로 되갚았다. 이에 정부는 합의를 비판하는 여론과 합의를 퇴색시키는 북한 사이에 끼어 난처한 입장이다.

특히 예비역장성단을 중심으로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군사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한미동맹 균열을 야기 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북측이 남한에 비난을 퍼붓고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긴장 분위기를 높일 때마다 정부는 '북한의 행동은 합의 위반이 아니다'며 군사합의의 유용성을 피력하는데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지난해 9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고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다만 정부는 이 시점에서 남북합의 재고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입장이다.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불이행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펼쳐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의 중단 및 사실상 실패를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탓이다. 이는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한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북측에서는 남한 정부 책임론을 내세우며 고강도 대남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북미협상 재개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역 긴장이 격화되고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바라지 않는 부분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듯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된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 기념사에서 남북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군사 분야에서의 구체적 실천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됐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가 실현됐다"며 "지상·해상·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됐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간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황에 있지만 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며 "관련국 모두 지금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