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조요구서 마침내 제출…의결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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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국조요구서 마침내 제출…의결 가능성은
    한국·바른미래 의원 128명, 조국 국조요구
    '조국 씨'라 지칭…장관 인정 못한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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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19 03:00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한국·바른미래 의원 128명, 조국 국조요구
    '조국 씨'라 지칭…장관 인정 못한다는 의지


    ▲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법무장관 조국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줄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됐다. 사모펀드·부정입학·웅동학원 등과 관련한 의혹의 진상규명을 하자는 취지이나, 야4당의 공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에 의해서만 결국 제출이 이뤄져 국조의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대표로 하는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 128명은 18일 오후 조국 장관에 대한 국조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가 의안과에 요구서를 접수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과 지상욱 원내부대표는 이날 이미 임명강행된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치 않는다는 의미에서 '조국 씨'라 지칭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를 통해 청문회에서의 조국 씨의 거짓과 위선의 민낯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다"며 "청문회 때는 위증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국 씨가 많은 거짓말을 했지만 국조는 다르다.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 원내부대표도 "조국 씨는 사법개혁 적임자라 일컬어져왔으나, 자신이 개혁 대상자라는 게 드러났다"며 "청문회 때는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밝히지 못한 게 많은데, 딸 문제와 사모펀드·증거인멸 등을 국조를 통해 국민의 편에서 밝히겠다"고 천명했다.

    국조요구서에 명시된 의혹은 세 가지다. △조국 일가의 불법적 사모펀드 운용과 투자처에 대한 부당한 특혜·일감몰아주기 △딸의 대학·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논문작성과 대학원·의전원에서의 장학금 부정수혜, 표창장 부정수여 △웅동학원과 동생 사이의 공사대금채권 양수·양도 의혹이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양당은 국조요구서에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검찰의 수사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무부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공정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국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조계획서 의결하려면 대안정치 가세해야
    바른미래도 일부 이탈…국조 현실화 미지수


    ▲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가 의결돼야 한다. 헌법 제4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국조요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가 의결돼야 한다.

    국조계획서의 본회의 의결에는 특별한 별도 규정이 없다. 결국 헌법 제4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7명으로 재적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의결정족수는 149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과 잇따라 회동하며 야4당 국조 공동요구에 공을 들인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당 110석에 바른미래당 24석, 서청원·강길부·이정현·이언주 등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 4석과 공화당 2석을 더해도 140석에 불과하다. 10석 대안정치연대나 5석 평화당의 합류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호남 민심을 고려하면 대안정치연대나 평화당의 합류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대안정치연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호남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말못하고 조국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많다"면서도 "호남은 천국행 열차를 탔더라도 자유한국당과 같이 타면 지옥행 열차"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요구서 제출 직후 "바른미래당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야당들과 함께 일을 추진해서 국조요구서 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며 "여의치 않았다"고 짙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심지어 이날 국조요구서 발의에는 24석 바른미래당 의원조차 전원이 동참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의 실질적 의석은 24석이나, 이 중 18명의 의원만 동참했다. 지상욱 원내부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부분 한 것으로 안다"며 "숫자는 정확히 체크해보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대신 지 원내부대표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과의 공조를 거부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지 원내부대표는 "손학규 대표가 광화문에 나가서 조국 퇴진을 위해 싸우고 있다지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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