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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갓 취임한 조국 면전서 "내려오는 게 어떨지" 쓴소리


입력 2019.09.17 17:00 수정 2019.09.17 17:01        이유림 기자

피의사실 유표 금지 논란 등 조목조목 지적

"나라 위한 길 숙고해달라"…조국 "무겁게 생각"

피의사실 유표 금지 논란 등 조목조목 지적
"나라 위한 길 숙고해달라"…조국 "무겁게 생각"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오른쪽)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예방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오른쪽)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예방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유성엽 임시대표가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조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법개혁의 걸림될이 되지 않겠느냐"며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 별로 좋은 여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 장관 예방 자리에서 조 장관의 가족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바쁜 와중에 찾아온 분께 죄송하지만, 국민의 말씀을 대신하려 한다"며 "국민과 정부여당, 조 장관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어떤지 깊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갓 취임해 예방온 장관의 면전 앞에서 나온 쓴소리라 눈길을 끌었다.

또 "저는 청문회 전부터 자진사퇴가 해법이라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고 임명 절차까지 왔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될지 숙고해주는 게 국민과 나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다"며 조 장관의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채 짧게 답했지만,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유 대표는 조 장관을 둘러싼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가족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우려스러운 게 어제는 딸이 소환조사를 받고, 5촌 조카가 구속됐다. 사모님도 소환조사를 받는다는데, 언젠가 조 장관도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지 않겠느냐"며 "참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 장관은 "네. 네"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유 대표는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다. 조 장관을 믿고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께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조 장관은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다"면서 "제 가족과 관련해선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진위 여부는 형사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대표는 검찰총장 배제 수사팀 논란과 피의사실 유포 금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 공보준칙 개정문제가 나오는 것도 참 어색한 일이고, 동기 자체의 순수성을 인정해주기 어렵다"며 "조 장관이 청문회 때 약속한 사안들이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유 대표의 발언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법무차관 발언은 (전임) 박상기 장관 이임식날, 제가 부임하기 전에 논의됐던 얘기를 사적으로 나눈 듯하다.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관련 공보 준칙도 마치 제가 만든 것처럼 돼 있지만 박상기 장관 지시로 이미 내용이 만들어져 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 대표는 "문제는 전임 장관이 마련해 추진하던 과정을 이어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이 볼 때 조 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으니까, 앞으로 그걸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까 걱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 뿐 아니라 개인의 문제,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될지 한번 숙고해주시는 게 대통령과 나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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