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모색하는 한국노총, 투쟁 일변도 민주노총

3월, 7월 이어 11월 총파업 추진…경사노위 참여는 '관심 밖'

정부 친 노동계 정책 내놓고도 민주노총 통제 못해

'적폐청산' 여파로 전경련·경총 위상 약화도 문제

3월, 7월 이어 11월 총파업 추진…경사노위 참여는 '관심 밖'
정부 친 노동계 정책 내놓고도 민주노총 통제 못해
'적폐청산' 여파로 전경련·경총 위상 약화도 문제

7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총파업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노사 화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양대 노총의 행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는 물론, 사용자 측인 경제단체와의 스킨십에도 나서고 있으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6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호프 미팅’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가 대립해 오던 민감한 사안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일본의 무역 침탈 등 대외 악재를 노사 상생으로 극복하자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던졌다.

김 위원장과 박 회장은 2년 전인 2017년 10월에도 호프 미팅을 가진 바 있으며, 이후로도 간담회 등의 행사에서 만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같은 노사 화합 분위기는 일자리 문제, 사회 양극화, 기업 경영환경 악화 등 각종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간과되는 부분이 있다. 재계 입장에서 한국노총보다 더 껄끄러운 상대인 민주노총의 존재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하반기 중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에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도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 기본권 확대와 재벌 체제 개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에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철회,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어 7월에는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를 외치며 또 다시 총파업을 벌였다.

한국GM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 등 올해 파업으로 산업계를 뒤흔든 기업 노조들도 대부분 민주노총 소속이고, 타워크레인 노조와 톨게이트 근로자 파업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들도 대부분 민주노총과 연관돼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이탈에 이어 지난해 11월 정부가 노사정위를 확대 개편해 출범시킨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를 안건으로 올렸지만 모두 부결시켰다.

지난 4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정부 투쟁 분위기 속에 경사노위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고,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도 안건이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재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 편향의 정책을 내놓고도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볼멘소리도 나온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가며 노동계에 선물을 줬으면 반대급부로 투쟁 분위기라도 잠재워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외치고 있으니 정부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단체들의 힘을 다 빼놓고 그나마 코드가 맞는 대한상의에 모든 역할을 집중시킨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경제 5단체 중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능이 대폭 축소된 상태에서 근근이 명맥만 유지하는 형편이다.

주로 노사 관계에서 경영자 측의 역할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오던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강력 반발하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면박을 당하는 등 공격의 대상이 됐다. 이후 회장이 교체되고 부회장이 두 차례나 바뀌는 등 각종 어려움을 겪으며 힘이 빠진 상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한상의는 물론, 다른 경제단체들도 각각의 위상과 역할이 있는데 현 정부 들어 한 곳으로 집중되는 분위기가 우려스럽다”면서 “전경련은 정부를 향해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경총은 민주노총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용자 측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데 모든 균형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