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구속…임명권자에게 번지는 '책임론'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0일 12:10:56
    조국 5촌조카 구속…임명권자에게 번지는 '책임론'
    '조국펀드' 의혹에 文대통령 리스크 현실화
    나경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일…큰 오산"
    기사본문
    등록 : 2019-09-17 10:49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최현욱 기자(hnk0720@naver.com)
    '조국펀드' 의혹에 文대통령 리스크 현실화
    나경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일…큰 오산"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펀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되면서 '조국 사태'는 임명권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물론 대안정치연대 등 중도 야당도 5촌 조카 구속을 계기로 조 장관 자진사퇴를 넘어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 장관 임명강행으로 "문 대통령도 리스크를 안고가는 것"이라 했는데, 그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에게 5억 원을 보내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설립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펀드에 이어 운용사마저 조국 일가가 만든 것이라면 투자와 운용 모두에 관여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여나 구속된 5촌 조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소위 '꼬리자르기'가 이어지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피의자 조국은 자연스런 수순으로 보인다"고 못박았다.

    정용기 "文, 해외 나가기 전 조국 파면하라"
    오신환 "잘못된 결정 내린 文 결자해지해야"


    ▲ 오신환 원내대표와 채이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일이다. 임명강행하고 시간 지나가면 그럭저럭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며 "추석 민심은 조국 임명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문재인정권에 대한 심판 민심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내주부터 유엔총회 참석을 이유로 출국하는 문 대통령을 콕 찝어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해외에 나가기 전에 조국을 파면하라"고 압박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촌 조카 조 씨가 정경심 교수가 입금한 5억 원으로 코링크PE를 설립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국 펀드'를 불법적으로 운용하다 구속 수감됐다"며 "정황을 보면 조국과 정경심은 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로 화살을 돌려 "일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범죄 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면 안되는 것이었다"며 "잘못된 결정을 내린 문 대통령이 직접 결자해지하라. 더 큰 망신을 당하기 전에 조국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조카 구속 계기로 중도 야당도 '손절' 공세
    유성엽 "매일 새 혐의…조국 과감 손절하라"


    ▲ 유성엽 대표와 장병완·천정배 의원 등이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의원총회에 앞서 자리에 앉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자간담회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오랜 검증 기간을 거치면서 조 장관 임명이 무리라는 점이 뚜렷이 드러났고, 이에 야당이 일제히 반대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책임론의 소재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조 장관 선을 넘어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번져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대안정치연대 의원총회에서도 문 대통령을 향해 손절(損切)을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는 같은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가 결국 구속됐다. 매일 새 혐의가 추가로 나오니,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 따로 없다"며 "한 나라의 법무를 책임지는 장관의 가족이 잇따라 범죄 혐의로 소환조사받고 구속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온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주식시장에서는 손절할 줄 모르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다. 우량주인 줄 알았는데 분식회계하고 있었다면 더 늦기 전에 손절해야 한다. 청와대는 조국 장관을 과감히 손절하라"고 당부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이유림 최현욱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