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제도·문화 개혁을 논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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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19일 11:59:51
    조국, 검찰 제도·문화 개혁을 논할 자격 없다
    <칼럼> 민정수석 시절 '적폐수사'에 목숨 잃은
    변창훈 검사·이재수 사령관에겐 무슨 위로 했나
    추석 때 조상 아닌 사람 참배 언플 '조국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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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15 14:42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칼럼> 민정수석 시절 '적폐수사'에 목숨 잃은
    변창훈 검사·이재수 사령관에겐 무슨 위로 했나
    추석 때 조상 아닌 사람 참배 언플 '조국스럽다'


    ▲ 조국 법무장관이 추석 연휴인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에 안장된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성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자격 법무장관 조국이 이번 추석 연휴에 3년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초임검사로 근무 중 상급자의 폭언 등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고, 검찰 제도·문화를 고치겠다고 했다.

    필요한 일이지만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가전복을 시도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전과자인 조국은 그 일을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고 김 검사 전에도 업무에 대한 압박감으로 젊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두어 번 더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될 일이 가끔씩 있어왔다는 뜻이다.

    3년 전 또다시, 일면식도 없지만 자식과 같은 또래인 김 검사가 세상을 등졌을 때 필자는 이미 퇴직자였다. 그럼에도 애통한 마음에 그 부친에게 사죄 전화도 걸고 남부지검과 검찰총장을 찾아가 고인의 원혼과 유족을 달랠 방법을 조언도 했었다.

    당시 검찰은 김 검사의 직속 상급자인 부장검사를 해임하고 검사장 등 차상급자들도 징계는 했지만 유족의 마음을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홀했다. 검찰은 몰인정한 조직이었고 언제나 조직보호의 논리가 우선이었다.

    그런 문제점을 무자격 법무장관 조국이 취임하자마자 파고들었다. 김 검사의 묘소를 찾는 일은 과연 역대 어느 장관도, 총장도 생각못한 일이었다.

    김 검사의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은 백 번 잘하는 일 맞다. 다만 추석에 자기 조상도 아닌 김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언론에 사진노출을 시키는 '조국스러운' 언론플레이에는 다시금 놀라게 된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김 검사의 비극을 조금도 소홀히 취급할 생각이 없다. 다만 사건 당시 누구보다 그를 애도했던 사람이기에 무자격 장관 조국에게 묻는다.

    고 김홍영 검사 문제로 검찰 제도·문화의 혁신을 하겠다면, 당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검찰의 잔혹한 수사 관행에 변창훈 검사와 이재수 기무사령관 등 여러 명이 자결할 때에는 왜 문제점 지적이나, 위로 한 마디도 없었나. 그 때는 무슨 대책을 말했나.

    그러니 김홍영 검사 사망 건을 앞세워 검찰의 조직·문화 혁신을 거론하면서 법무장관 행세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인가.

    전날 마침 5촌 조카 조모 씨도 외국에 도망갔다가 잡혀왔다. 털끝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하루 빨리 장관의 완장을 내려놓고 검찰 소환을 대기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다.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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