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빠르면 이번 주 시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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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19일 11:34:03
    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빠르면 이번 주 시행할 듯
    고시 개정 절차 마무리 이번주 관보 게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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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15 11:49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 결재 및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게 된다. 가의1 지역은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28개 나라가 그대로 들어가고,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별도 분류된다.

    산업부는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가의2 지역(일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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