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조국 앞에 무너진 '盧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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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17일 12:40:34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조국 앞에 무너진 '盧정신'
    특권‧특혜 의혹 조국 임명 강행…'文원칙'에도 역행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정의롭지않아"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자 檢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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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10 04: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文 결국 '임명 강행'…'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에 역행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자 檢 맹비난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정의롭지않아"


    ▲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해 '기회주의적 승리'가 아닌 '원칙있는 패배'를 선택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 반대의 길을 택했다.ⓒ청와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2017년 5월 10일 취임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장관의 삶에는 특권과 반칙이 난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의 지위가 자녀의 스펙으로 대물림 되는 특권층의 적나라한 모습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등이 그 의혹들 속에 나열돼 있기 때문이다. 편법과 반칙을 넘어선 위법 사항은 수사선상에 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토록 무너뜨리려했던 것들이다. '노무현 정신'은 불법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구체제의 잘못된 관행', '기득권의 불공정', '특권‧반칙'과의 싸움이었다. 못다 이룬 그의 꿈을 계승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정부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하지만 9일 조국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선택에서 갈렸다. 노 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해 '기회주의적 승리'가 아닌 '원칙있는 패배'를 선택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 반대의 길을 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 장관을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크더라도, 본인이 책임져야할 명백한 불법은 없었고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췄으므로 임명한다고 강변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정의라는 '정부의 대원칙' 보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는 '부수적 인사원칙'을 우선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위해 정치적 명운을 걸었는데, 현 여권은 '밀려서는 안된다'는 정치공학에 따라 이를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청년들의 구호는 정부의 '뼈를 때리는' 말이다. 이날 민주평화당은 논평도 비슷했다. "특권과 반칙 없던 세상을 외쳤던 노무현 정신에 대한 대답이 고작 조국인가. 노무현의 원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내팽개쳤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요구한 국민들의 상처에 소금까지 뿌렸다. 더 이상 노무현을 팔아선 안 된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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