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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귀 막은 文대통령…조국 임명강행 '마이웨이', 조국 임명 강행…야4당 일제히 靑 규탄 돌입 등


입력 2019.09.09 21:02 수정 2019.09.09 21:03        스팟뉴스팀

▲귀 막은 文대통령…조국 임명강행 '마이웨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현직 법무장관 가족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 것이다. 당장 여론의 반발과 야당의 거센 '조국반대'투쟁이 시작되면서 정국 경색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규정하며 장외집회는 물론 해임건의안·국정조사·특검 등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여야 간 극한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일정에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국 임명 강행…야4당 일제히 靑 규탄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가운데, 범여권인 정의당을 제외한 야4당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청와대를 규탄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임명강행은 이 땅의 정의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기업의 '오너 리스크'처럼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 리스크'를 고통스레 경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명절 행보 시작했지만…추석 밥상엔 '조국' 오를 듯
청와대가 추석 연휴를 앞둔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이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조 장관에 대한 추석 민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을 방문하는 등 본격 추석 행보를 시작했다. 오는 10일에는 서울역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석 귀성 교통대책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조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조국 블랙홀’이 확장하면서 민주당의 메시지가 추석 밥상까지 전달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대법, 징역 3년6개월 확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를 5차례 강제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500조 육박한 공공기관 부채…정부는 “빚내서 투자하라” 압박
정부가 하반기 경제 활력 대책으로 꺼내든 공공기관 투자 확대를 놓고 부채를 가속화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는 내년이면 500조원을 돌파한다. 그런데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기기관 투자 계획 54조원을 100% 달성하겠다고 공공기관들을 옥죄고 있다. 오히려 ‘빚내서 투자하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내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올해 하반기 부채를 내서 투자한 부분은 제외하겠다고 당근책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부분을 인식해 단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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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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