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전기요금 인상,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17일 12:40:34
    [기자의 눈] 전기요금 인상,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
    한전 재무상황 악화…부채 올해 59조2000억원→2023년 78조원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국민 설득해야”
    기사본문
    등록 : 2019-09-10 07:00
    조재학 기자(2jh@dailian.co.kr)
    한전 재무상황 악화…부채 올해 59조2000억원→2023년 78조원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국민 설득해야”


    ▲ 지난 6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주최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전력 그룹사가 ‘곡소리’를 내고 있다. 한전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선봉에 서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하며, 에너지전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은 수차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 주장대로 전기요금 인상 없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공짜 점심은 없다’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처럼, 에너지전환도 비용 부담 없이 불가능하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전 발전자회사 등 500MW(메가와트)가 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의무량을 할당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자는 취지다.

    한전은 자회사들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올 상반기 RPS 보전비용에만 8276억원을 부담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에 맞먹는 금액이다. 더욱이 저렴한 원자력‧석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 전력구입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비용이 따르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추진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점심값’을 대신 내주고 있는 의미다. ‘공기업’ 한전이 이를 부담하고 있다면,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조삼모사다.

    최근 한전의 재무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불편한 진실’이 차츰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신규 투자 등으로 부채가 올해 59조2000억원에서 2023년 78조원으로 18조8000억원 늘어난다.

    ▲ 조재학 산업부 기자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공기업을 앞세워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면을 숨기지 말고,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관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할 실력이 없다면 과감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둘 중 어느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하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것이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