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더러운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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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의 더러운 야합...
    <장성철의 왈가왈부> 내년 총선에서 의석 수 대거 늘려보려는 꼼수
    심상정과 정의당, 정의를 잃어버린 정의당에 민심도,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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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09 09:00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장성철의 왈가왈부> 내년 총선에서 의석 수 대거 늘려보려는 꼼수
    심상정과 정의당, 정의를 잃어버린 정의당에 민심도, 미래도 없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8월 19일 국회에서 취임 1개월 및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당에 없는 것은? 답은 ‘정의’다.

    최근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이다.

    ‘민주당 이중대당, 기생충당, 부정의당, 불의당, 기회주의당, 야바위당...’
    ‘정의가 아닌 진영의 편에 섰다.’ ‘정의를 의석수와 바꿔먹었다’

    정의당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네티즌들이 남긴 댓글이다. 이것이 민심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조국 후보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찬성했다.

    장관 후보자 중 역대급 의혹을 받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라 조롱 당했으며, 부인이 피의자로 검찰에 기소된 사람을 정의를 외치는 정의당이 찬성했다.

    왜일까?

    결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강행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야합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의석 수를 대거 늘려보려는 꼼수다.

    심상정은 보름 전만 해도 조국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후보자 탓에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고 외쳤다.

    결국 이 말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빨리 처리하라는 민주당을 향한 ‘앙탈’이었나 보다.

    심상정이 올인하고 있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참으로 특이한 선거제도다.

    처음 시작은 2차 대전 종전 후 독일부터 시작됐다.

    1945년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한 후 연합국은 얄타회담, 포츠담회담, 파리강화회의를 잇달아 열어 패전국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러한 회담에서 연합국은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 하나는 독일을 독일연방공화국(이후 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이후 동독)으로 나누어 4개국이 분할 통치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의 목적은 지역과 제도를 통해 독일을 갈가리 찢어 놓는 것이었다.

    서구 열강은 패전국인 독일에 나치당 같은 강력한 1당이 출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한 선거제도를 강구한 끝에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통해 선거를 치르게 한 것이다. 이후 서독과 통일 독일은 지금까지 내각제 하에서 정당간 ‘연립정권’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70년 전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하에서 서독에 도입된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선거개혁의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컬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뉴질랜드 정도이다.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에 걸 맞는 제도이다.

    한복 바지에 양복 상의를 입으면 어울리지 않는다.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양당제’는 필요불가결하다. 현재 4개의 야당 중 실질적인 야당은 두 당 밖에 없다.

    정의당은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 위선의 끝판왕 조국 후보자 임명을 찬성했다. 이를 통해 그간 지켜온 가치, 도덕, 명분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

    분별력이 약해진 심상정도 이제 정치를 그만 둘 때가 된 것은 아닌가 싶다.

    이번에 그가 보여준 모습은 명분과 가치가 아닌,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이었다. 문재인 정권하에 조그마한 정당이 역량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다보니 내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등 더 큰 욕심에 눈이 멀었다.

    조국 후보자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검찰 개혁의 대의를 고려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논리도 참으로 해괴하다. 도대체 조국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온몸에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법무부 장관이 무슨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 될 뿐 이다. 게다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말도 우스울 따름이다. 그렇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면 이제껏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왜 나온 것인가?

    그러하기에 이번에 정의당은 법무부장관직과 자신들의 의석수와 맞교환한 것에 다름 아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되묻고 싶다.

    정의를 잃어버린 정의당에 민심도, 미래도 없다.
    내년 총선에 심상정과 정의당은, 스스로 ‘데스노트’에 오를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말이다.

    글/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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