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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스트가 국정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입력 2019.09.09 09:00 수정 2019.09.09 08:25        데스크 (desk@dailian.co.kr)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이기적 좌파 지식인 민낯을 보라

논리적 치밀성은 자신도 속인다…동가숙서가식 하겠다는 궤변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이기적 좌파 지식인 민낯을 보라
논리적 치밀성은 자신도 속인다…동가숙서가식 하겠다는 궤변


ⓒ데일리안 ⓒ데일리안

그는 자칭 강남좌파라고 했다. 강남좌파가 많아지고 영남좌파가 많아져야 사회가 발전할 것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어렵게 말고, 쉽게 상식으로 말하자면 이렇지 않을까?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못 가진 이웃들을 배려하는 사회는 건강하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재산이든 권력이든)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고자 애쓰는 사회는 평화롭다.” 그런데 조국 법무장관은 그 말을 하고자 한 게 아닌 것 같다.

이기적 좌파 지식인 민낯을 보라

그는 자신이 속한 무리를 ‘위대한 좌파’로 인식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SNS에, 남을 가르치고 꾸짖고 비판하고 질타하고 호통 치는 글을 무려 15500건이나 올렸을 것 아닌가. 그 위대한 사상으로 기껏 ‘이웃사랑’을 말하고자 ‘강남좌파’ 자랑을 했을 리는 없다. 더 거창한 가치, 그러니까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정의를 실현해 가는 사람들로서의 ‘강남좌파’를 말했을 것이다.

오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인사 청문요청서에 따르면 그는 본인 배우자 모친 자녀의 재산을 56억 4244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강남’이 ‘부자동네’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면 그는 확실한 ‘강남사람’이다. 그런데 그 부를 이웃과 나눴다는 기록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오른 손이 한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는’ 경건한 실천자일 수는 있다. 그게 아니라면 사모펀드를 통해 재산을 늘릴 궁리만 해온 전형적인 졸부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인인애(隣人愛)를 실천하는 ‘강남인’을 말하려는 건 아니었으리라는 뜻이다.

더 위대한 생각,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하려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자 했던 것 같지도 않다. 쏟아져 나온 온갖 의혹들은 그와 가족들의 ‘이기적 행태’를 가리키고 있다. 그는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고, 검찰은 불법의 혐의를 잡아 그의 부인을 기소했다. 수사가 진전되면서 기소 대상과 혐의는 갈수록 늘어날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학자의 화장기 지운 얼굴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다.

논리적 치밀성은 자신도 속인다

그냥 강남의 획일성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많아야 사회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할 것인가? 그런 의미라면 우선 강남의 획일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언필칭 ‘촛불혁명세력’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반대되는 생각들로 획일화된 사회가 강남이라는 것일까? 자신은 그 획일성을 극복해서 축복된 칭호 ‘강남좌파’를 얻었다는 말 같이 들린다. 그렇다면 ‘강남 획일성’의 정체는 무엇이라고 여기는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인 ‘정의’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니까 ‘불의’인 셈인가? 개심(改心)하지 못한 강남인들은 불의한 집단인가.

“저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입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당당히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밝혔다. 사상적 자기선언이다. 일찍이 이처럼 분명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동시에’로 연결될 수 있는 가치체계 이념체계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는 순간 그 이론적 체계는 무너진다. 개인의 자유가 배제된 자유주의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쪽이면서 ‘동시에’ 저쪽일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사람이 바로 궤변자이다. 소피스트는 원래 현자(賢者)를 가리켰다. 이 소피스트들이 고대 아테네에서 사설 학원을 열고 변론술을 가르쳤다.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고, 어떤 비판에도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변론의 기술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다. 중국 전국시대의 명가(名家)와 유사한 학파였다고 하겠다. 논리적 치밀성을 추구한 사람들이었던 만큼 비할 바 없는 똑똑함을 자랑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재주를 가졌다. 자신까지 속아 넘어갈 정도로! 조 후보자가 ‘자유주의자이면서도 사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자신의 변론술을 믿었기 때문이겠다. 양쪽 모두로부터 환영받고 싶다. 양쪽 모두의 이익을 같이 누리고 싶다. 그런 욕심이 빚어낸 이념적 모호성을 그는 자랑한다. 그렇게 해야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의 이익을 다 챙길 수 있다는 계산에서?

그런 변론술이 공익을 위해 쓰일 리가 없다. 청문회에서도 보여줬듯 그는 자기 방어를 위해 말솜씨를 뽐냈다. 그가 SNS에 올린 수많은 글들도 자신의 지식 정의감 도덕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반론 따위는 필요 없고 있을 수도 없다는 논리적 오만과 허영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래서 그를 좋은 학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동가숙서가식 하겠다는 궤변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을 개혁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데 집착하는 것으로 미루어 문 대통령과 조 후보자는 법가사상 신봉자라 할 수 있다. 적폐청산으로 ‘촛불혁명’의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다. 오직 법률과 세력과 술책으로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게 이들의 통치전략이다. 인간중심의 사상을 설파하던 사람들이 정작 추구하는 것은 법 만능의 비인간화 세상이라는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이 목표를 위해서 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 조 후보자만한 법률가가 없을 리 없다. 그렇지만 ‘법만능 사상’에 의기투합할 사람은 드물다. 아마 만난을 무릅쓰고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싶을 것이다.

문제는 검찰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넘치도록 칭송했다. 그게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 이 시점에 내치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그렇다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겠지만, 정권의 입장에서는 뿌리를 흔드는 일이다. 수사결과 여하에 따라 정권의 근본이 의심받게 될 수도 있다. 국민의 인식이, ‘이게 좌파 집권세력의 민낯’이라는 데서 더 나아가 ‘이게 한국 좌파의 본질’이라는 데까지 가 버리면 정권은 급속한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스타플레이어 시대가 아니다. 정권 또한 팀플레이어들의 집합체다. 대통령은 유능한 감독으로서 팀원들 모두로부터 역량을 이끌어내어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특정 심복 몇몇과 통치를 해나가겠다고 고집하면 그만큼 정부의 안정성은 취약해진다. 이것이 조 후보자를 포기해야 할 까닭이다.

글/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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