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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서울대 인턴증명서 추가 폭로…민주당 "조국은 적격"

  • [데일리안] 입력 2019.09.09 03:00
  • 수정 2019.09.09 05:58
  • 정도원 기자

조국 배우자 "표창장 원본 못 찾겠다" 제출 거부

5년전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는 활용…행방 묘연

조국 배우자 "표창장 원본 못 찾겠다" 제출 거부
5년전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는 활용…행방 묘연


<@IMG1>
위조 논란에 휩싸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원본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 거부하면서 사태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추가 의혹 폭로 등으로 조 후보자를 향한 국민적 의구심이 깊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긴급최고위를 열어 조 후보자 적격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딸의 표창장 원본을 임의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 교수는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며 대신 표창장을 찍은 사진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첨부했다. 입시요강에 따르면 현장에서 원본과 사본을 대조한 뒤, 원본대조필을 받아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조 후보자 측이 분명히 원본을 가지고 있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잘 활용됐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위조 의혹에 휩싸인 5년 만에 행방이 묘연해진 셈이다.

검찰은 계속해서 원본 확보 노력을 하겠다면서도,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광덕, 조국 아들 서울대 인턴증명서 추가 폭로
28장 증명서 중 27장 직인 없는데 曺 아들만 有
"로스쿨 지원하면서 첨부서류 조작됐을 가능성"


<@IMG2>
이날도 조 후보자 일가 관련 의혹 폭로는 이어졌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활동증명서에 이어 이날은 조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가리켜 "가짜증명서가 거의 확실하다"며,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 의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28장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가 발부됐는데, 27장의 증명서와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만 다르다"며 "27장에는 모두 직인이 보이지 않는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에만 우측 하단에 직인이 찍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아들의 인턴증명서 위조 의혹을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와 연계지어 설명하며,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3년 인턴을 했는데 (4년 뒤인) 2017년 10월 16일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2017년 주요 로스쿨 입학원서 서류제출일자가 10월 19일까지인 점을 보면 (조 후보자 아들이)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첨부 서류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기 때문에 부설 기관의 증명서 위조는 공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된다. 또, 이를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제출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가 되며, 제출한 로스쿨이 국공립대라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립대라면 업무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될 여지가 있다.

법조 관계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는 미수(未遂)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조 후보자의 아들이 결국 로스쿨 입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불가벌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는 강학상 '추상적 위험범'으로 공무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를 만들면 바로 범죄가 성립하며 실제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긴급최고위, 조국 법무장관 적격 재확인
"심도 있는 논의 있었다…입장에 큰 변화 없다"
'살아있는 권력' 정조준 검찰에만 경고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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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적격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조 후보자의 진퇴와 관련한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국민의 핵심적인 관심사인 조 후보자 진퇴 여부 대신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검찰을 향한 강력한 경고를 이어갔다.

홍 대변인은 "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된 방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질 사람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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