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카드 '만지작'…檢 '주마가편' 될까

특검·국조·해임건의, 야당이 준비한 '3종세트'

국조는 당장, 해임건의도 임명강행 즉시 빼든다

특검은 '안주머니'…검찰 공정수사 독려에 활용

특검·국조·해임건의, 야당이 준비한 '3종세트'
국조는 당장, 해임건의도 임명강행 즉시 빼든다
특검은 '안주머니'…검찰 공정수사 독려에 활용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데 이어, 주말에도 참고인 조사 등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야권이 조 후보자 특검법안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검찰의 공정수사에 주마가편(走馬加鞭)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전격 기소했다. 검찰이 예상치 못한 강공을 이어가자, 야권은 안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던 '특검 카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을 시점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결과에 관계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강행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특검·국정조사·해임건의안 제출의 '3종 세트'를 준비해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뒤늦게 합의한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특검과 국조를 추진하겠다"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보이콧하기도 했다.

문제는 특검 등의 카드를 언제 꺼내드느냐 하는 점이다. 그간의 입법례를 보면 특검은 통상 2명의 특검보를 두며,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한다. 2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준비를 하고 60일 정도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특검 임명부터 복수 후보자를 추천한 뒤,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하는 게 관례다. 특검보도 마찬가지이며, 수사 기간이 끝난 뒤 1차에 한하는 수사기간 연장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가 국회에서 특검법안의 내용을 두고 다투고, 입법한 뒤 특검 후보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된다. 조 후보자 본인과 일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같은 흐름을 저해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특검하려면 논의과정 길고 대통령 관여 폭 있어
특검보 2명 등 인력과 수사기간 등에서도 한계
"수사 잘만 한다면"…공정수사 여부가 관건될듯

검찰 출신의 야권 핵심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수사를 공정하게 잘만 한다면 굳이 특검을 도입할 필요 없이 검찰이 직접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며 "특검을 꾸려봤자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특수부 조직에 비할 바도 아니고, 기간도 한 달 이상 지체될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야권이 특검법안이라는 '카드'를 폐기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실제로 강행하면, 법무장관이 된 조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개입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야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윤 검찰총장의 공정수사 의지를 회의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야권은 정 교수 전격 기소 등 검찰의 수사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계속해서 특검법안을 '안주머니'에 넣어둔 채로 '만지작'거리면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압박하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병행될 수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국·바른미래·대안정치·민주평화 등 야4당 사이에서 즉각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청문회 직후 즉각 특검과 국조를 추진할 것을 공언했던 바른미래당이 '국조 카드'만 테이블 위에 올리고 '특검 카드'는 안주머니에 여전히 넣어둔 것은 이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수민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청와대의 향후 결정과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언론의 하나된 마음으로 이뤄낸 '정의 구현'의 산물"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의와 공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완성해달라"고 검찰 수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