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북중러에 붙으면 안되나…왜 한미일 동맹인가요?'

한미일 안보공조 파열음 심화…반일·반미 감정 '활활'

북중러 질서 편입은 '가치·안보·번영'에 불합치

중국과 그 동맹은 한국과 정체성 달라…"홍콩사태, 우리가 겪을수도"

한미일 안보공조 파열음 심화…반일·반미 감정 '활활'
북중러 질서 편입은 '가치·안보·번영'에 불합치
중국과 그 동맹은 한국과 정체성 달라…"홍콩사태, 우리가 겪을수도"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데일리안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하고 미국과도 잇따라 파열음을 내면서 한국이 한미일 안보동맹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일방주의적인 외교를 비판하면서 중국의 질서에 새로 편입하는 것도 우리 외교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공유하는 미일과의 협력은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멀리 있는 강대국과 손잡아 가까이 있는 강대국 견제는 기본 전략'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미일 동맹이 중요한 이유로 '멀리 떨어진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웃한 나라는 상대한다'는 손자병법의 '원교근공(遠交近攻)' 계책을 제시했다. 멀리 있는 강대국과 손잡고 가까이 있는 강대국을 견제하는 것은 외교 전략의 기본으로, 가까이 있는 강대국은 우리를 복속시키려 하지만 멀리 있는 강대국은 영향력만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중국은 팽창주의 대외기조를 고수하는 신흥 강대국으로서 주변국들에게 강압을 가하고 수직적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드 보복에서 보듯 한반도에 대해 '종주국 마인드'를 앞세우고 일방적인 압박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블록의 맹주인 동시에 한국의 주된 위협인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만큼 한국을 도와 북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리 없다"며 "그동안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대접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미일 공조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북중러 질서 편입은 '가치·안보·번영'에 불합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국익의 3대 축인 '가치·안보·번영'의 관점에서 보면 한미일 질서가 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는 북중러가 아닌 미일이며, 우리 '안보'위협인 북한에 대해 함께 맞서는 것도 중러가 아닌 미일이라는 것이다.

이어 신 센터장은 "몇몇 사람들은 중국에서 오는 무역흑자가 더 많기 때문에 중국과 더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주장 한다"며 "그런데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에다 팔아서 흑자가 나는 것이다.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중국에서 오는 흑자와 우리의 '번영'도 흔들리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우리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고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냈지만 이제는 이같은 경제협력 구조도 변하고 있다"며 "중국의 기술력은 한국을 따라잡으려하고 시장은 갈수록 레드오션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3월 북한 평양에서 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과 그 동맹은 한국과 정체성 달라…"홍콩사태, 우리가 겪을수도"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일 안보동맹이 와해될 시 최근 벌어진 '홍콩사태'가 장차 한국에서도 일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도 홍콩과 마찬가지로 '일국양제' 통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 합병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압을 이용한 통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대표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인데다, 미국과 동맹인 나라는 영국·독일·캐나다·프랑스·호주·일본 등이다"며 "하지만 중국과 그 동맹 중에는 미국보다 센 나라도 부자나라도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와도 거리가 먼 나라들이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어 "우리는 촛불혁명을 벌이는 민주주의 민도가 가장 높은 나라지만, 북중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국가다"며 "그런 나라들과 동맹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고 말이 되지도 않는다. 국가 정체성 모든 면을 따져도 미국과 동맹이 맞고, 미국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가장 이로운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