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지원 예산 1조원 돌파…시장 다변화 승부수

무역보험 3.7조원 확대 공급…수출마케팅 6500개사 지원

산업부, 내주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발표…‘고수출-저위험’ 구조 변화

성윤모 장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낮추자” 주문

무역보험 3.7조원 확대 공급…수출마케팅 6500개사 지원
산업부, 내주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발표…‘고수출-저위험’ 구조 변화
성윤모 장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낮추자” 주문

ⓒ배군득 기자

내년 우리나라 수출에 투입되는 예산이 1조원을 돌파한다.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압박이 심해지면서 수출시장 다변화를 승부수로 띄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6일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9개월 연속 수출부진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수출총력지원체계 전열을 재정비하고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은 지난 7월 1168억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가 넘는 1조73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수출 분야는 큰 감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1조원대 예산 편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게 정부 관측이다.

내년 수출 예산은 수출시장 다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시장구조를 혁신해 대외 불확실성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대해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000억원 등 내년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3조7000억원이 확대할 계획임

아울러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를 신설(200개사)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기업도 올해 5800개사에서 내년 6500개사로 늘린다.

산업부는 미·중 등 특정시장에 대한 우리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분쟁 등 외부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최근 경쟁국에 비해 수출 감소폭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성은 높아도 리스크에 취약한 지금의 고성장-고위험 수출구조에서 성장세는 유지하면서 위험도는 낮추는 고성장-저위험 구조를 지향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수립중이다.

최근 3년간 시장별 수출액과 수출증감률을 기준으로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중국･일본･미국･EU 등 주력시장을 3대 시장으로 구분했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 삼아 현재 보다 수출비중을 30% 이상(2018년 기준 21%)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또 교역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꾀한다.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해 수출변동성 등 위험 요인에 대응할 방침이다.

유레카(Eureka) 등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2조5000억원 이상 인수합병(M&A) 자금 및 세제 지원에 나선다.

수출중심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범위를 확대해 우리 기업들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 지원한다.

이밖에 자유무역협정(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 등 우리 수출입 기업들 FTA 활용 지원,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FTA 2.0’을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글로벌 무역환경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리스크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입국 다변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수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개, 국내 수입기업 10만개 기업 정보 구축을 통해 장기적･체계적 수입전략을 마련해 주요 품목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한다.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20억원 추경예산을 활용,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평가 및 개선 R&D를 지원한다.

또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PE섬유 등 슈퍼섬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기술개발 및 실증테스트 단계부터 수요업체를 참여시켜 활용도 높은 소재가 양산되도록 스트림간 협력 강화에 나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활력과 산업경쟁력은 서로 뗄 수 없는 일체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천수답처럼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어 “지난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통해 신수출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수출시장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적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을 통해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