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전년비 5.4%↓

농촌경제연구원 “생산 기술개발,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농자재 비용 절감 등 요구돼”

농촌경제연구원 “생산 기술개발,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농자재 비용 절감 등 요구돼”

먹거리 안정성이 대두되면서 친환경 인증제 등 농업부문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소비자 구매 시 인증제고율은 높아진 반면,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배경에는 강화되는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줄어들었고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으로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13년 과실류와 채소류, 곡류의 급격한 하락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감소의 원인이 됐으며, 그 중에서도 채소류는 2013년 이후에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최근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19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실태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4% 감소한 1조2868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인증단계별·품목별 출하량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 대표 15개 품목 가격 자료와 유통업체의 수수료 및 유통비용 등을 고려해 개괄적으로 산출한 결과다.

연구원은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71%를 무농약농산물이 차지하고 있고, 무농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2012년에 1조7175억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지속 감소해 작년에는 9107억원에 그쳤으며, 유기농산물 시장이 변동은 있지만 틈새시장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연평균 11.3% 증가했지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무농약농산물 인증면적이 연평균 4.9%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체됐다.

이에 연구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정체 요인을 정확히 밝히고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농업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술개발,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농자재 비용 절감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농가조사 결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39.9%)로 나타났으며 잡초관리, 병해충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 복잡한 인증절차를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농약 등 안전성 기준 위반 시 즉시 인증이 취소되며, 인증 취소 처분을 3회 받은 농가는 인증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게 했다.

농가들은 코덱스 가이드라인, 미국, EU와 우리나라 인증규정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규정이 보다 복잡하며, 결과 중심의 인증으로 검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친환경농업 확대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친환경농자재 제조와 보급 확대로 생산비를 낮춰 경영개선이 될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자가제조 친환경농자재 보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인증 과정의 도덕적 해이와 모니터링을 하는 데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인증방법의 편익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