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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원로 한목소리 "曺 간담회, 민주주의 넘어선 초법적 권력"


입력 2019.09.04 14:46 수정 2019.09.04 14:46        강현태 기자

윤여준 "민주주의 후퇴했다. 초법적 간담회"

최창집 "정당정치 규범을 뛰어넘은 권력남용"

윤여준 "민주주의 후퇴했다. 초법적 간담회"
최창집 "정당정치 규범을 뛰어넘은 권력남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보수·진보 원로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보수 원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4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촛불정신을 짊어진 정권 출범 2년반도 안 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선 "의혹 해명을 위해 기자간담회를 연 것인데, 의혹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했다"며 "'모른다'고 답할 거면 왜 무리해서 회견을 하려고 했을까 싶다. (기자간담회를) 본 사람들이 '의혹은 하나도 해명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장관은 전날 조선일보를 통해서도 "조 후보자 간담회는 대의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열어야 할 청문회를 장관 후보자가 자처해서 여는 것은 초법(超法)적 발상"이라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진보 원로로 꼽히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문화일보를 통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행사"라고 비판했다.

최 명예교수는 "'조국 사태'의 본질은 사법행정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의 도덕적 자질"이라며 "문재인정부 도덕성에 직결된 문제다.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거냐"고 일갈했다.

한편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국회사무처 내규에 부합하느냐'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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