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 낮춰 경제활력 살려야"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17일 12:40:34
    한경연 "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 낮춰 경제활력 살려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OECD 6위...비중은 2위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로 경제활력 높여야
    기사본문
    등록 : 2019-09-03 15:07
    이홍석 기자(redstone@dailian.co.kr)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OECD 6위...비중은 2위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로 경제활력 높여야


    ▲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및 ‘전체세수 대비 법인세 비중’ OECD 순위.ⓒ한국경제연구원
    최근 몇 년 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를 낮춰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익 대비 과세소득 비율증가 등에 따른 법인세 의존도 상승으로 투자와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를 낮춰 부진한 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GDP대비 법인세 비율 요인분석’ 자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수 통계를 기반으로 27개 국가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OECD 27개국 중 6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11년 3.2%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2015년 2.7%로 저점을 찍은 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16년 3.0%, 2017년 3.2%로 2년간 계속 상승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지난 2010년에는 OECD 국가 중 7위, 2014년에는 9위를 기록했으나 2015년부터 순위가 오르기 시작하며 2017년에 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순위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판단이다.

    한경연은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총 4가지 구성요인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과세소득 비율'의 상승이 GDP 대비 법인세 비율 변화의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과세소득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소득공제 등이 축소돼 기업이익 중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폭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4개 구성요인 중 실효세율은 지난 2012년을 정점으로 등락하며 하락추세를 보인 반면 법인부문 비중은 지속적인 상승추세, 과세소득비율과 법인이윤율은 하락 후 상승하는 추세를 각각 나타냈다.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연평균 8.9% 증가한 가운데 과세소득 비율은 연평균 7.3% 증가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7년 기준으로는 과세소득 비율(1.9%), 법인부문 비중(0.7%), 실효세율(0.5%)이 상승요인으로 법인이윤율(-1.1%)은 하락 요인으로 각각 작용했다.

    과세소득 비율 상승이 GDP대비 법인세 비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은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연속해 상승한 2016년과 2017년의 구성요인별 기여도를 측정해 보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명목 GDP대비 법인세 비율은 2016년 10.2%(2.72%→2.99%), 2017년 7.7%(2.99%→3.22%) 증가했는데 과세소득 비율의 기여도는 2016년 6.3%, 2017년에는 7.8%에 달했다. 이에따라 기여율은 2016년 64.9%에서 2017년에는 105.8%로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상승을 주도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인세 의존도가 상승세여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력이 더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공제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