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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받는 조국 입에서 나온 '檢개혁'


입력 2019.09.03 03:00 수정 2019.09.03 06:12        이유림 기자

'왜 조국인가' 답변 없이 "불가능한 개혁 이루겠다"

'왜 조국인가' 답변 없이 "불가능한 개혁 이루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자신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왜 조국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적절한지 묻는 직간접적 질문들이 여러차례 나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조윤선·우병우 수석이 검찰수사를 받을 때 '수사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사퇴해야 한다'고 했던 조 후보자의 발언도 문제시됐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이중잣대를 내세웠다. 그는 '과거 발언이 조 후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기자 질문에 "저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비롯한 30여 곳이 전격 압수수색됐지만, 자신의 자택 등이 빠졌다는 이유에서 다르다고 본 것이다. 또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사법개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공정성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제가 지시하지 않아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라면서 "검찰 수사의 결과에도 따를 것"이라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트위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트위터

그러면서도 '왜 조국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조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적 찬반이 갈리며 검찰 수사까지 받는 자신이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 "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고 많은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라고 했다.

다만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보다 능력과 도덕성 면에서 훌륭한 분이 많다"라면서도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꿈꾸고 고관대작 자리를 차지하려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달라"고 했다. 이어 "교수 조국, 민정수석 조국으로서 해왔던 것이 있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왔던 그것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개혁은=조국'이라는 공식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조 후보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일 것"이라며 "법이 정한 국회에서의 청문회를 거부하고 언론과 직접 청문회를 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불순한지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아니면 검찰개혁 못 하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기가 막힌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고통스럽다고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했는데, 개혁의 짐은 이미 조 후보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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