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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부채질하는 北의 속내는?


입력 2019.09.03 03:00 수정 2019.09.03 12:41        이배운 기자

이기태 통일硏 부연구위원 '한일 갈등이 북일대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북일회담 개최 전에 협상우위 포석…대일 강경논조 지속할듯

한미일 대북제재 공조 약화 전략 가능성…'남북 대 일본' 구도 주의

이기태 통일硏 부연구위원 '한일 갈등이 북일대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북일회담 개최 전에 협상우위 포석…대일 강경논조 지속할듯
한미일 대북제재 공조 약화 전략 가능성…'남북 대 일본' 구도 주의


(왼쪽부터)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총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왼쪽부터)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총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북한이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와 과거사 왜곡 행태를 지적하며 연일 대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북일 회담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부각하며 대북최대압박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아베 총리는 "김 위원장과 만나서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수차례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표명했다.

또 외무성은 지난 3월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인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11년간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보류하는 등 강력한 북일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영토 강탈 야망에 환장해 날뛰는 일본 반동들의 죄악의 대가를 철저히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며,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을 겨냥해 연일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에대해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한일 갈등이 북일대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장래 북일 국교정상화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고 해석했다. 대북제재에 적극적인 일본의 태도를 완화시키고 향후 있을 북일 회담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앞으로도 북한의 대일논조는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며 "북한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북미대화를 통한 대북제재 완화인 만큼, 당장 급하게 일본과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없다"고 관측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아울러 북한은 과거사 문제에서의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항일 운동을 통해 성립된 정권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남한의 친일 정부(이승만 정부)와 일본에 대한 정통성 우위를 내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한국의 '잘못된 1965년 합의(한일청구권협정)'를 '올바른 과거사 문제 처리'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려고 한다는 관측이다.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과거사 문제를 적극 내세워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일본의 지원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남북 대 일본' 구도를 만들어 향후 한국의 대북 지원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제를 흔들면서 한미일 대북 제재의 공조 틀을 약화시키려는 전략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은 장래 북일 수교를 하면서 북한 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국내입법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북한은 개인청구권을 포함한 추가 보상액을 포괄적인 경제협력자금에 포함시키면서 최근 한일 갈등과 비슷한 갈등이 또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한일 간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완전한 1965년 체제의 '완전성' 회복을 의미한다"며 "북일 국교정상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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