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조1000억원 편성…혁신금융·금융취약계층 지원

2020년도 세출예산, 전년 대비 1000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 편성

혁신모험펀드 및 시설투자지원, 핀테크 증액...청년 소액금융 지원 신설

금융위 예산편성안 총지출 구조 및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 대비 1400억원 늘어난 3조1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편성안은 올해보다 4.8%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9.3%)보다 4.5%p 낮은 수준이다.

지출 구조를 보면 공적자금 상환에 2조 1천억 원이 투입되며, 산은(5330억원), 기은(3330억원), 캠코(500억원) 등 공공기관 출자를 통한 혁신금융분야 지원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을 위해 전년도 예산보다 860억원 증액했다. 산은과 기은 출자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역동성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도 신규예산을 편성해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보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적시 환가처분 보장을 통해 동산금융 전체에 신뢰를 부여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캠코에 500억원을 신규 출자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지원 역시 적극 이뤄질 전망이다. 당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대출 1조2000억원을 비롯해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및 대학생을 위한 소액금융 지원도 편성됐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및 복권기금 출연을 통해 대학생 및 청년층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생활자금을 투입해 젊은 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등 핀테크 분야에도 198억원, 금융공공데이터 개방(29억) 및 해외금융법령시스템 구축(1억7500만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