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고 있는 재계...재판-수사 앞둔 기업인들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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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17일 12:40:34
    떨고 있는 재계...재판-수사 앞둔 기업인들 '노심초사'
    국정농단 상고심서 JY 재판 파기환송 영향 우려 커져
    재판·수사 엄격한 법 적용 이뤄질 듯...경제 불확실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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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03 06:00
    이홍석 기자(redstone@dailian.co.kr)
    국정농단 상고심서 JY 재판 파기환송 영향 우려 커져
    재판·수사 엄격한 법 적용 이뤄질 듯...경제 불확실성 우려


    ▲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지난달 말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파기환송되면서 재판과 수사를 앞둔 기업인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재계는 기업인들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시각이 엄격해지는 분위기여서 향후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며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파기환송심에 가장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선고 당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롯데그룹의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난 바 있다.

    2심에서 감형된 것은 정권의 강요에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뇌물 공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입장이 어느정도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이번 국정농단사건 대법원 상고심에서 뇌물 제공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가 없었다고 판단해 향후 신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원이 기업인들의 재판에서 보다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오는 6일 열리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1심 재판의 결과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으며 GE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미술품 고가 매입 후 펀드 편입과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횡령 혐의도 받고 있어 총 횡령·배임 금액은 200억원대에 이른다.

    투자지분 재매수 대금마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식가치 부풀려 환급받는 수법을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측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 당시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소환이 임박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도 재계의 시선이 쏠여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웅열 전 회장은 인보사 사태가 본격화 되기 전인 지난해 말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재직 중 발생한 사안이어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이미 이 전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로 검찰은 식약처 허가를 받기 전 이 전 회장이 세포 변경 가능성에 대해 미리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기업인들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시각이 엄격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계기로 기업인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지고 검찰도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특수부 강화 등 기업에 대한 수사가 철저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과 기업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외면한 정권의 강요과 강압 등 전체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이뤄지는 재판과 수사가 자칫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잇따른 수사는 재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경기와 활력이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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