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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후보자 “日 수출규제 전화위복…부품‧소재 자립역량 확보”


입력 2019.09.02 10:59 수정 2019.09.03 10:20        김은경 기자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품목 ‘집중 관리’

R&D 프로세스 전반 점검·관계 부처 협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품목 ‘집중 관리’
R&D 프로세스 전반 점검·관계 부처 협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국내 부품‧소재 등 관련 분야의 기술 자립 역량을 확보해 난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조기 상용화, 대체품 지원,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 맞춤형 R&D 전략을 통해 기술자립화를 이루겠다는 설명이다.

최 후보자는 글로벌 경제, 사회적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며 미래 신기술과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국가 간 통상마찰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후보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첫째,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인에 투자해 미래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최 후보자는 “기초 R&D 예산을 과감히 늘려나가는 한편, 바이오헬스, 양자 기술 등 미래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원천기술개발과 우주발사체, 핵융합 등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 신진연구자 등 젊은 연구자가 세계적인 과학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둘째,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다.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고 지능형 반도체 육성 등 주력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R&D를 통해 AI 기술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중고 학생들의 소프트웨어(SW), AI 교육을 강화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의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활성화 계획도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5G망을 기반으로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방송, 통신 분야 이슈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국민의 편익과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감 있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빅데이터 센터와 다양한 혁신 서비스 발굴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렛대로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의 창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문제와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기술을 실증하고 현장적용에 박차를 가한다. 사회적 이슈인 집배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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