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조국 청문회 무산…'해명회견→임명강행' 수순


입력 2019.09.02 02:00 수정 2019.09.02 06:06        이충재 기자

與 '조국 기자회견' 예고…靑 임명강행 절차 밟을 듯

野 가족 출석해 의혹 규명해야…9~10일 청문회 가능

與 '조국 기자회견' 예고…靑 임명강행 절차 밟을 듯
野 가족 출석해 의혹 규명해야…9~10일 청문회 가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2일 청문회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 등 핵심증인 없는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며 청문회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국은 또 다시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與 가족증인 '철통방어'…'조국 회견' 준비할듯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2일 오전 국회 법사위를 열어 청문계획서를 의결하면 내일 당장 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끝내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국민 청문회'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여권에선 조 후보자가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野 "임명 강행하려 말라…9~10일 청문회 가능"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늘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한다면 5~6일 청문회가 가능하다"면서 "2일 합의한다면 주말 제외하고 9~10일에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더 이상 청문회 보이콧 뒤 조국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지 말고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겠다"며 "그 대신 입시부정‧사모펀드‧웅동학원 문제의 핵심 증인인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에 대한 증인 채택은 수용하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모든 일정이 타결되면 5일과 6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다.

文대통령 추석 전 '조국 임명강행' 카드 꺼낼 듯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 절차'를 내세워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임명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문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최대 열흘의 기한 내에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 입장에선 '조국 임명강행'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부적합'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