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 생태계 재건 위해 가격 자유화 등 대책 필요"

수익성둔화·인구구조변화·경기 부진 등 성장동력 약화

연금 세제혜택과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 필요

수익성둔화·인구구조변화·경기 부진 등 성장동력 약화
연금 세제혜택과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 필요

보험 생태계 재건을 위해 보험상품 가격자유화와 연금 세제혜택,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험연구원

수익성둔화·인구구조변화·경기 부진 등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된 보험 생태계 재건을 위해 보험상품 가격자유화와 연금 세제혜택,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김동겸 수석연구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31일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보험산업은 저금리 장기화,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수익성이 둔화되고, 인구구조변화, 경기부진 등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2018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0.2% 감소했으며 2019년에도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금상품 판매 급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 등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건강관리라는 보험산업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저금리 장기화와 세제혜택 축소, 2022년 도입 예정인 신 회계제도(IFRS 17) 등의 영향으로 최근 연금상품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상품은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 미비로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험사기에 대한 대중들의 낮은 범죄의식 등으로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따. 이 같은 현상은 단기 실적에 치중한 불완전판매와 더불어 상품개발시점과 현재와의 규제환경 차이 등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독립법인대리점 채널이 급성장하면서 설계사들의 대규모 이동으로 고아계약,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직화되고 지능화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태가 만연해지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파괴된 보험생태계를 다시 살리려면 ▲ 보험사업 모형 다각화 ▲ 건강·노후소득 보장 분야의 공·사 분담체계 구축 ▲ 판매 채널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제언했다.

연구진은 "기존과 같이 획일화된 사업모형 하에서는 보험회사 수익창출이 어려워지고 있어, 다양한 사업모형 선택이 가능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담"며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조치 이행을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마진만으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연금세제혜택 확대, 실손의료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도 검토, 비급여진료비 적정성 심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공·사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회복을 위해 고객 접점인 모집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판매자책임법제 재정립 등 판매채널제도 정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