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사형 GA에 칼날…대대적 검사 준비

리더스 금융 검사 결과 30여가지 적발…지사형 GA 문제 많다 판단

금융당국 GA 관리·감독 강화…대형 GA 준법감시인 독립 역할 강화

리더스 금융 검사 결과 30여가지 적발…지사형 GA 문제 많다 판단
금융당국 GA 관리·감독 강화…대형 GA 준법감시인 독립 역할 강화

금융감독원이 지사형(유니언)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를 준비 중이다ⓒ게티이미지 뱅크

금융감독원이 지사형(유니언)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를 준비 중이다. 이는 지난 5월 유니언 GA인 리더스 금융 판매 검사 결과 많은 부분이 지적되면서 유니언 GA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검사휴지기가 끝나는 추석 이후 유니언 GA를 대상으로 검사를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에 대한 검사 결과 유니언체제의 보험대리점 내부통제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휴지기가 끝난 뒤 유니언 GA를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언 GA는 독립적으로 각 지사(지점)들이 수수료 협상권을 강화하기 위해 모인 형태로 본사 통제를 받는 독립형 GA보다 관리가 쉽지 않다.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가 있긴 하지만 각 지점에 대표들이 있기 때문이다. 유니언 GA로는 GA코리아(설계사 1만4000명), 글로벌금융판매(1만3000명), 메가(7500명) 등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작성계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투입된 인원만 스무명으로 리더스금융판매 본사 뿐 아니라 산하 18개 사업부까지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승환과 경유, 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 등 30여 가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을 통해 부실한 평가를 받은 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스템은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내역,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등록 사항, 보험사의 모집 실적 등 총 22종의 기초자료를 분기별로 수집해 GA별로 19개 지표를 분석하고 검사 자료로 활용한다.

핵심지표와 보조지표의 상대 순위를 점수화해 합산점수(최대 2000점)가 높을수록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한다. 핵심지표는 불완전판매 비율, 13·14회차 계약유지율 등 11개, 보조지표는 청약 철회율, 선(先)지급 수수료율 등 8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니언 GA는 협상권을 가지기 위해 작은 GA가 하나의 간판을 달고 모인 것"이라며 "지점마다 대표가 있어 지점 대표의 입김이 작용해 통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GA에 대한 관리·감독을 가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GA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형 GA에 대해서는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불완전판매율 1% 또는 불완전판매건수 3건 이상 등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에 대해 매년 12시간의 완전판매 집합교육이 신설되는 등 교육도 강화된다. 과다한 수수료 경쟁을 막기 위한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도 발표하고 2021년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