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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몽니부리기'에 감정 폭발한 '중재자' 오신환


입력 2019.08.30 16:18 수정 2019.08.30 17:53        최현욱 기자

오신환 "안건조정위는 의회민주주의 훼손 폭거

압수수색에 대한 도 넘은 검찰 겁박 중단하라"

이인영 "우리 당, 예정된 청문회 일정 지킨다"

오신환 "안건조정위는 의회민주주의 훼손 폭거
압수수색에 대한 도 넘은 검찰 겁박 중단하라"
이인영 "우리 당, 예정된 청문회 일정 지킨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에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거대 양당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난항 끝에 확정됐지만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안건조정 신청으로 인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최장 90일간 순연이 불가피해졌다"며 "민주당이 안건조정 신청이라는 꼼수로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청문회를 순연시킨 행위는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폭거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성토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처리에 앞서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 제도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을 강제하려면 최소 청문회 5일 전까지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민주당의 신청대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고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다음달 2~3일에 예정대로 열린다면 해당 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요구를 놓고 "청문회 일정이 사실상 순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재개하고자 한다면 후안무치한 야당 탓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제출한 안건조정위에 성실하게 임하든지, 증인채택을 위한 법사위 표결에 응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압수수색에 들어간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던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 "도를 넘어선 검찰 겁박을 중단하라"며 "야당이 그토록 반대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죽도로 밀어붙인 것은 바로 청와대와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이제 와 (검찰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정치검찰', '적폐검찰' 운운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청문회 일정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증인채택에 합의가 되더라도 청문회 5일 전에 증인 출석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2~3일 일정은 날짜를 조정해야 한다"며 "단 한 번도 청문회를 안 하고자 한 적은 없다"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문회 보이콧 설에는 선을 그었다.

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은 안건조정위 구성과 청문회를 동시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조정위에서 증인채택에 대해 간사 간 합의가 되면 전체회의로 바로 이관해서 처리할 수 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예정된 청문회 일정을 지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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