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투쟁 탄력 받던 한국당, 선거법 의결·청문회 불투명으로 수세 몰리나

한국당 뺀 여야4당, 정개특위서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

증인 채택 협상 난항…조국→청문회 개최 여부로 쟁점 이동

"민주당에 말린 것 아니냐"는 당내 우려 목소리도

한국당 뺀 여야4당, 정개특위서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
증인 채택 협상 난항…조국→청문회 개최 여부로 쟁점 이동
"민주당에 말린 것 아니냐"는 당내 우려 목소리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여 공세를 점차 높여가며 정국 주도권을 잡는듯했던 자유한국당이 불투명해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범여권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 등으로 다시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이달 초중순까지만 해도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친일·반일 프레임'에 갇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다가, 지난 9일 조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했다. 조 후보자와 그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한국당의 대여 공세가 탄력을 받으면서다. 한국당은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조 후보자 낙마를 위한 총공세를 펼쳤고, 지난 24일 광화문 장외집회에는 약 10만 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달 2~3일 예정된 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를 놓고 당내에선 "논쟁의 초점이 '조 후보자'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로 옮겨가게 됐다"며 "애초에 청문회를 받지 말고 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로 계속 밀어 붙었어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말린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청문회 증인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한국당은 청문회에 가족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가족 절대 불가'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 가운데 한국당은 "다음달 2~3일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90일 동안 증인 채택을 논의하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력 반발하며 민주당에 증인 채택 범위를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청문회가 다음 달 2∼3일로 잡혀 있는 만큼, 이날이 증인·참고인을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한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증인 채택이 불발된 만큼 원래 예정된 날짜에 청문회가 진행될 경우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 후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일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 이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안)을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돼 최장 90일 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한국당은 "오늘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좌파 독재 야욕에 의해 또다시 짓밟혔다. 날치기 패스트트랙, 소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정개특위에서도 날치기를 강행했다"고 강력 반발하며 "조국·선거제 투쟁을 병행하면서 민주당의 간교한 계산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작년 12월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에 사인을 하지 않았냐"며 "한국당이 개정안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완전히 이 문제를 제쳐놓고 있다가 당하게 된 것"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30일 부산, 31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이틀 연속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조 후보자 사퇴 촉구 및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 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