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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취약층에 공공임대주택·에너지바우처·국선변호인 지원된다


입력 2019.08.29 09:00 수정 2019.08.29 08:00        이소희 기자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2000억원, 저소득층 냉·난방비 보조에 780억6800만원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2000억원, 저소득층 냉·난방비 보조에 780억6800만원

정부의 확장적 기조로 올해 보다 9.3%나 늘어난 2020년 슈퍼예산 513조5000억원 중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원이 유독 눈에 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아 포용국가 기반 강화라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쪽방촌이나 노후고시원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중인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은 국비 2000억원이 순증됐다.

지자체나 LH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신청절차 등을 돕게 되며, 지역복지기관과의 연계서비스, 입주후 상담지원, 이주자 DB구축 및 사후관리 등이 밀착 지원돼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 사용을 위한 에너지원 비용도 보조된다. 67만3000가구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 등 연료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 단가는 동절기(10월~차년도 4월)에는 10만7000원의 난방비가, 하절기(7~9월)에는 9000원의 냉방비가 지원돼 총 780억6800만원이 에너지 복지비용으로 쓰인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로봇, 웨어러블로봇 등 지능형 로봇이 재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지자체를 통해(50% 매칭) 국내 로봇기업의 보행보조로봇, 치매예방로봇, 근력증강로봇 등을 구입해 복지관, 요양시설 등에 800대를 보급한다.

병원·공항·우체국·유통마트 등에는 물류로봇, 웨어러블로봇, 의료(수술·재활)로봇 등이 592대 보급(수요처 50% 매칭)될 예정이다.

힘들고 위험한 제조현장 근로자의 노동부담 경감과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로봇이 새롭게 도입된다. 열악한 작업환경, 인력부족 등을 겪는 뿌리기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308억6400만원이 시장창출형 로봇실증사업에 투입된다.

예비맘인 임산부들에게는 집 앞까지 친환경 농산물 건강꾸러미가 배달된다.

정부가 친환경 농업 촉진을 위해 임산부에게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 간 월 2회 공급한다. 1인당 연 48만원이 소요되며 관련 예산으로 90억6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선변호인제를 체포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17억9400만원의 소요 재원이 편성돼 피의자국선변호인관리위원회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선변호인은 피의자 접견·신문 참여 및 수사 절차에 관한 의견 개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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