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국방비 역대 최초 50조원 넘겨…핵심무기․장병월급↑

무기체계 국산화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병장 월급 33% 인상 등 복지 확대

무기체계 국산화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병장 월급 33% 인상 등 복지 확대

2020년 국방비가 역대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국방비를 46조7000억원에서 50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고 핵심무기체계 보강과 장병 봉급 등 기본 복지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최근 전방위 안보 위협과 주변국 첨단무기투자 확대 등 대외 관계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재정 지원을 늘려 잡았다.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핵․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 보강에 22.6%를 늘린 6.2조원을 투입한다.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 R&D 투자(3조9000억원), 무기체계개조‧개발(400억원), 국방벤처기업 육성(112억원) 등도 확대 지원되며, 개인 전투역량을 위한 모의전투장비 등 첨단 장비보급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 프로그램도 확충된다.

장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54만1000원으로 33% 인상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인 67만6000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또한 장병 기본 복지 일환으로 사병 선호 음식 제공․영양개선을 위해 일 급식단가 6% 인상(8493원), 식품안전관리(HACCP)형 취사식당 230곳 확대, 동계 패딩 전방 11개 사단에서 전체 사병(22만명)에 보급, 군 복무 중 자기계발비용 지원한도‧인원 확대 및 자기부담율 완화(50→20%), 여군 복무여건 조성을 위한 여성 화장실‧휴게실 등 편의시설 961곳 신규 설치 등이 추진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이 5% 인상되며, 6․25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의료시설‧국립묘지 정비, 현충시설 건축, 감사행사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