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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미세먼지 줄이기 예산 2배 확대…4조원 투입


입력 2019.08.29 09:00 수정 2019.08.29 07:13        이소희 기자

산업․수송․생활 등 배출원별 저감투자 확대, 저소득층 마스크 지급․지하역사 설비 확충

산업․수송․생활 등 배출원별 저감투자 확대, 저소득층 마스크 지급․지하역사 설비 확충

정부가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기기 위해 2020년 예산을 올해의 2배 수준인 4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산업․수송․생활 등 배출원별 저감투자를 확대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인 32만4000톤의 35.8%(11.6만톤)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방지시설, 굴뚝 원격자동측정기(TMS) 설치 지원 확대, 대기규제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자부담 50% 경감, 3년 한시)한다.

드론, 원격감시장비 등 불법배출 감시체계는 고도화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에 3배 이상 확대된 5599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대상으로 조기폐차 후 LPG차 신차구입 지원 물량을 10배 이상 확대(950→1만대)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도 10배 이상(3→35만대) 늘린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도 늘렸다. 저소득층 246만명에 마스크 지급(1인당 연 50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2배 이상(2272→6000대) 확대, 전국 모든 지하역사 566곳 미세먼지 저감설비 확충에 530억원을 투입한다.

IoT․AI 기반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서울 20개 역사에 시범도입하고,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에도 40억원을 투입해 고도화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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