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1.2조원 투자…국민편의·효율↑

재난․안전 인프라도 3.6조원 투입, 노후시설·안전 인프라·생활밀착형에 중점

재난․안전 인프라도 3.6조원 투입, 노후시설·안전 인프라·생활밀착형에 중점

정부가 2020년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재난과 안전을 위한 시설에도 선제적으로 국고를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 노후시설 개량과 재해위험지역 정비, 국민 생명지키기 프로젝트 등에 3조6000억원 가량이 쓰일 예정이다.

교통과 상수도 등 국민 생활밀접 기반시설에 AI․5G 등 신기술을 접목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문제가 된 적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에 예산을 투입한다. 전국 지방상수도에 ICT 기반의 수질․수량 관리시스템 구축에 국비 9000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인천 등 수도사고 취약지역, ICT 적용가능성 등 운용여건이 우수한 특광역시․거점도시 대상으로 우선 추진키로 하고 신규로 4000억원을 배정했다.

도로․철도 등 첨단 교통체계 구축에도 4000억원을 들여 도로 ITS(1194㎞), 감응신호시스템(330개 교차로), 터널 원격제어(24개 권역) 등 막힘없는 도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 역사(100억원), 고속철도 IoT 센서 설치 등(신규 394억원) 철도길 구축도 진행된다.

미래도시 환경을 구연할 스마트 시티의 본격 추진을 위해 3000억원이 투입된다.

개별 운영 중인 방범·교통 등 5대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통합플랫폼 보급사업 조기 완료에 186억원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세종·부산) 본격화에 712억원,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시운영을 기능화하는 챌린지 사업 확대에 269억원이 배정돼 있다.

이외에도 IoT 센서․로봇 활용 지하공동구 관리에 신규 46억원,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에 19억원 등 도시 기반 시설 효율화도 추진된다.

재난·안전 인프라도 투자가 확대된다.

노후 도시철도와 철도역사 등 지자체의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 국고가 선제적으로 지원된다. 도시철도 노후설비 개량에 566억원, 출자역사 개량 9곳에 282억원이 쓰이며,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을 군에서 시 지역으로 전면 확대되는데 4680억원이 든다.

기후 리스크와 대형․복합재난 대비 재난안전 인프라 투자도 늘린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확대에 5038억원,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료 지원도 2배(50%)로 인상된다.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진압용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최초 도입, 소방헬기 및 해경헬기 보강, 제주․서귀포 연안 VTS 신규 구축, 파출소 잠수요원 양성․배치(764명) 등도 추진된다.

생활밀착형 안전투자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지역 교통안전 강화시설 확충에 703억원, 산재 사망사고의 약 30%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에 1002억원 등이 투입된다.